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