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예시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채권의 발생: 상품을 판매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판매 계약이 확정되어 매출채권이 발생한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 회수일이 다음 해 1월이라도, 12월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2. 공사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진행률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공사 계약이 확정되고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자 소득: 은행 예금이나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기로 확정된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발생한 이자는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12월분 소득으로 인식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 재산: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지만 실제 자금 출처가 본인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인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2. 거래의 실질이 조세회피인 경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간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할 때, 실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자산의 실질 소유자: 사업자 등록은 특정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