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동거 친족에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사업주가 동거 친족에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무 일지 작성, 업무 내용이 포함된 문자(카톡) 내역, 회사 주차 등록,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 가족 직원의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된 급여가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준과 동등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타 근로자보다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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