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권리금 거래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거래 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권리금 지급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간의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권리금 수령자 (양도인)의 세금 처리:

   • 소득세: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40%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권리금 수령자가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부가가치세: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지급자 (양수인)의 세금 처리:

   •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권리금 지급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처리: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균등하게 상각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권리금과 시설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세금 신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