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있으나, 외국인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무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자발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