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직권 폐업된 후 남은 세금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사업자등록증이 직권으로 폐업된 경우에도, 폐업일 기준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계속됩니다.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 폐업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세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직원이 있는 경우): 만약 직원이 있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권 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상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도를 잃거나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 폐업 통지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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