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법인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2.

    농업 법인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건물) 매매는 사업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농업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면세 사업에 사용된 경우: 만약 해당 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사업(예: 농어촌 민박업 중 일부)에 사용되었다면,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포괄 양도: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및 면제 여부는 건물의 사용 용도,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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