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로 인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다공제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다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