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무단 겸직이 적발되었을 때 수익 반환 외에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2.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무단 겸직)이 적발될 경우, 수익 반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경고 및 복무 연장: 1회에서 3회의 경고를 받을 때마다 복무 기간이 5일씩 연장됩니다.
    2. 고발 및 징역: 경고가 누적 4회 이상이 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벌금 부과: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병역법에 근거하며,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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