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재산세 감면액은 언제까지 추징되나요?

    2025. 10. 22.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은 감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재산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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