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2.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지출되더라도, 해당 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산(보험 계약)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므로, 그 이자 역시 개인적인 성격의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업소득을 얻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에서 이자가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사업용 계좌에서의 자금 집행 내역, 관련 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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