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와 미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자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차 촉진).

2.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차 촉진).

중요 사항:

• 모든 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개별 이메일 또는 전자 문서 통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차수당 지급을 면제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