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가 조사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탈세 제보가 세무 조사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제보 내용이 과세 당국의 조사 역량을 통해 검증 가능하고, 탈루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제보 내용에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된 경우입니다.
2. 탈루 혐의의 명백성: 제보 내용만으로도 상당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계상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입니다.
3. 탈루세액 기준 충족: 제보된 탈루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세무 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세범칙조사 전환 기준: 심각한 조세포탈 행위로 판단될 경우, 일반 세무 조사와는 별개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탈세 제보는 세무 조사 전담반의 검토를 거쳐 세무 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