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출장비의 비과세 코드와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코드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는 해당 출장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출장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회사 내부 규정 마련: 사규, 취업규칙 등에 여비, 출장비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 근로자가 실제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장비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차량을 이용한 시내 출장의 경우 유류비와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