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초 취업일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2019년에 재취업했을 경우 새로 신청 가능한가요?

    2025. 10. 23.

    2017년 최초 취업일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셨고, 2019년에 재취업하신 경우, 새로 신청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재취업 시점부터 새롭게 감면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며, 이직 시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1. 감면 기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청년의 경우 최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최초 취업 시점에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2019년 재취업 시점부터는 새로운 감면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이직 시 신청: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최초 취업 시점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재취업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 신청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3. 경정청구: 만약 2019년 재취업 시점에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현재 시점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는 2019년 재취업 당시의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의 법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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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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