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적 비브람 아웃솔이 국외에서 재화가 이루어져 면세로 처리되는 이유와 관련된 법령을 알려줘.
2025. 10. 23.
국내 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세로 처리됩니다. 이는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세금계산서나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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