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사실조회 시 주주 관련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주주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명부를 통해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조회용이며, 실제 보유 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12월 말 법인의 경우 전년도 말 보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