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발급 요청: 우선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정식으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신고: 회사가 계속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검토: 회사의 미발급으로 인해 연말정산 지연,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 대출 등 금융 거래 제한 등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증거 자료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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