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주주가 자본금을 회수할 때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법인 청산 시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회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자본금 자체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산 후 남은 재산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청산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의제되어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자본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으나, 자본금을 초과하는 잉여금이나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자본금 회수는 법인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