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3.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즉 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 등과 관련된 자문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우나 단순 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 공제가 가능한 법무사 수수료 및 자문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토지 취득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등 공제가 불가능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안분 계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정보 안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예규, 판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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