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출자금 1억 원이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해 증가했을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청산 시 출자하신 1억 원은 원칙적으로 세금 없이 회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해 청산 시점에 남은 재산이 출자금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초과분은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주주에게 부과)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출자금 자체의 회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출자금과 이익잉여금을 초과하는 잔여 재산이 발생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와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