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D-10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 D-10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한 비자로, 일반적인 근로 활동을 전제로 하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D-10 비자 소지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은 베트남 등과 같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제도가 없는 경우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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