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대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 재화가 실제로 국외로 반출되어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국외 반출 및 판매 사실 확인: 간이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 반출된 재화가 실제로 해외로 나갔고 현지에서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국환 수령, 현지 판매 증빙, 인수증 등 다양한 자료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수출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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