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태양광 설치 설치비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정보를 알려줘.

정부 지원 태양광 설치 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 태양광 설치 사업의 경우에도 설치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 사항이며, 지원받는 보조금과 별개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비용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2. 정부 지원 사업의 증빙: 정부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이러한 증빙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3. 세액 공제 및 소득 증빙: 현금영수증은 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설치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이기홍 님께서 올리신 게시글에서도 "설치 후, 현금영수증 부가세 의무발행" 및 "주택용태양광 3kw 310만원(부가세포함 추가비없음) 및 보조금 선 접수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7년 연속 선정기업"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