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일용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기준은 주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지연 제출 시 감면: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지급 금액의 0.125%로 감경됩니다.
- 허위 제출 가산세: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급 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 시에도 근로자 서명이 포함된 영수증, 출근부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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