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종결 간주 후 법인격 소멸 여부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4.
청산 종결 간주 후에는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법인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 종결 간주 후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산 종결 간주란, 법인이 해산 후 3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 종결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 종결 간주 후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격이 소멸되었으므로, 법인으로서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산 종결 간주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해산 전에 발생한 소득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관련 업무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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