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별퇴직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할 때입니다. 즉, 퇴직금과는 별개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특정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 근거와 성격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퇴직금의 경우, 근속연수 산정 시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전환채용 등의 방식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게 산정되어 퇴직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별퇴직금의 성격이 퇴직금과 유사하거나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퇴직지원금이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성격이거나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