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 직접적인 가산세 부과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면세 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확성을 의심받게 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과세 매출과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사업 규모에 비해 면세 매출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신고와의 연계: 면세 매출 누락은 결국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매출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득세 과소 신고로 이어져 소득세 가산세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 만약 면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해당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 간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향후 사업자 등록 및 지원 사업 제한: 반복적인 세법 위반 사실은 향후 사업자 등록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