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