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수 시 신규 채용 직원과 기존 직원 승계 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약국 인수 시 신규 채용 직원과 기존 직원 승계 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 부담 주체 및 근속 기간 인정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을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인수자가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인수자가 직원을 승계한 시점부터 근로를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약국을 인수하여 기존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은 인수자에게 있습니다. 비록 인수자가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전 약국의 근속 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인정: 약국 인수 시 기존 직원의 근속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수자는 직원이 이전 약국에서 근무한 기간과 인수 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이전 약국에서 11개월을 근무했고 인수자가 1개월을 더 고용했다면, 총 1년의 근속 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신규 채용 직원과의 차이점: 신규 채용 직원의 경우, 인수자가 해당 직원을 채용하는 시점부터 근로 관계가 시작되므로 퇴직금은 인수자로부터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반면, 기존 직원 승계 시에는 이전 약국에서의 근속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인수자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인수 시 기존 직원을 승계할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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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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