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인건비 미신고 근로자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2025. 10. 25.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하며, 구두 약속, 은행 거래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으로 임금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입증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두 약속, 은행 거래 내역, 동료나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임금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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