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 양수 시 건물과 토지의 세금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민박 사업 양수 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 구분은 해당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의 숙박 용도 면적은 세금 계산 시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로 간주되어 상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1.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주택 면적 중 숙박 용도로 사용하려는 면적은 상가로 간주되며, 나머지 실거주 면적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구분은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건물을 매도할 때, 주인이 실거주했던 면적은 주택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숙박 용도로 사용했던 면적은 상가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안분 계산됩니다.
3. 상가 겸용 주택으로 판단: 농어촌민박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상가 겸용 주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숙박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계산 시 상가에 해당하는 세율과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4. 주택 수 산정: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관광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부세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처음부터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