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합계 칸에 월세 금액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여부 문의

    2025. 10. 25.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합계 칸에 월세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신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신고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정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월세 금액을 누락했더라도 확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포함하여 제대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본문에 월세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근거:

    1.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역할: 이 서류는 임대 수입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부속 서류입니다. 예정신고 시 제출하는 부속 서류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 시 수정: 만약 예정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월세 금액을 누락했더라도, 확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 본문과의 연관성: 만약 월세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본문에도 누락되어 예정신고 시 과다 납부했거나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라면, 확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본문의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무실적 신고: 임대 수입이 없더라도(무실적)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0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 및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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