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수령 시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소송을 통해 과거의 미지급 임금을 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한 금액을 수령하시면 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귀속 시기: 법원 판결로 확정된 소득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아닌,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원천징수: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소득 지급자)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 회사는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사회보험료: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