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에 1차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하고 청년 등은 유지하나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했을 경우 추징이 발생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3차년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나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추징 발생 가능성: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1차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청년 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소분에 대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청년 근로자 증가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세액공제 적용: 청년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가 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었으므로 기존에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관련 시행령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른 추징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