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법인이 월세 지원을 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주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법인이 월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택의 범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

1. 보증금 지급 시:

   • 차변: 임차보증금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2. 월세 지급 시:

   • 차변: 복리후생비 XXX원 (또는 급여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 월세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택의 범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금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사적 관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