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발급 조건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6.
내국신용장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증빙 서류를 보유한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확약서입니다.
내국신용장 발급 조건:
- 개설의뢰인 자격: 수출실적 또는 수출신용장 등 수출 증빙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 개설 목적: 수출용 완제품 구매 또는 수출용 원자재 구매에 한정됩니다.
- 개설 한도: 일반 수출입금융 수혜업체는 원자재금융 융자한도 이내,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업체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 내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전자화: 2014년 2월 14일부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EDI 방식)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 개설의뢰인(구매업체)의 신청: 물품 매매 계약 체결 후, 거래 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실적 증빙 서류(예: 수출신용장)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설은행의 심사 및 개설: 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자격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내국신용장을 개설합니다.
- 수혜자(국내공급업체) 통지: 개설된 내국신용장은 전자무역기반시설(EDI)을 통해 국내공급업자(수혜자)에게 통지됩니다.
-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 국내공급업자는 내국신용장에 명시된 물품을 개설의뢰인에게 공급하고, 물품송장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전자 신청 시):
-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 수출실적 증빙 서류 (예: 수출신용장, 계약서 등)
- 필요시 소요량증명서, 생산능력 입증서 등
내국신용장 거래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 등)에 가입하고 거래은행과 EDI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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