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공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콘서트 공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 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며, 공연이 실제로 새롭게 기획되었는지 등 창의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예술 창작품 해당 여부: 공연이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등 예술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의 사실 판단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창의성: 공연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창작되었거나, 기존 작품을 각색 또는 변형하여 창의성이 인정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아 공연하거나 단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경우는 창작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실 판단: 면세를 원하는 기획사는 공연 내용 등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창작성 및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콘서트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해당 공연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에 세법 해석이나 서면 질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