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도비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도비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서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며, 지급액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22%)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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