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자금 대여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 간 자금 대여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인정이자 과세: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손금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소득처분: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경우,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