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따랐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5. 10. 27.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따랐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의 수임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할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따랐더라도 그 결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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