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 판정 시 '생활의 근거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국내 거주자 판정 시 '생활의 근거지'는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가족 관계: 배우자나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2. 자산 보유: 국내에 주택, 토지, 예금 등 상당한 가치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3. 직업 및 경제 활동: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국내 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있는지 여부
4. 거주 기간 및 출입국 목적: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외 출입국의 목적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인지 여부
5. 기타 생활 관계: 국내에서의 사회적 관계, 종교 활동 등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에서의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