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직원 대출 시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임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2. 대출 목적: 대출금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주택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지배주주 제외: 대출을 받는 직원이 회사의 지배주주(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경우 등)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대출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인세 신고 시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통해 조건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