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8.
개인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이의신청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폐업 시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폐업 사실 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
- 기타 소명 자료: 보험료 부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 자료 (예: 사업 규모 변동, 소득 감소 등).
준비된 서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인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폐업 사실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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