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 공사 비용 8억일 경우 취득세 계산 시 '개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결론적으로, 냉난방기 공사 비용 8억 원에 대한 취득세 계산 시 '개수'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수'의 정의: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르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의 한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2. 과세 대상 시설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3. 공조설비와 냉온수기의 관계: 공조설비는 냉온수기에서 생산된 찬 공기나 더운 공기를 건물 내 각 층으로 보내는 설비로, 냉온수기와 필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된 냉방기가 법령상의 에어컨에 해당된다면, 공조설비의 교체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판단: 다만, 해당 공조설비 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에어컨과 공조설비의 관계, 공조설비의 기능, 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8억 원의 공사 비용이 발생한 냉난방기 공사가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