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폭탄에 대해 기장 세무사가 당시 매출 누락이 없었을 경우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알려주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년 전 매출 누락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당시 매출 누락이 없었을 경우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세무사로부터 안내받으셨다면, 이는 과소 신고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납부: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과소 신고된 세금과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났더라도 납부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정청구 검토 (해당 시): 만약 세무사님께서 안내해주신 세금이 실제 납부했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계산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경정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매출 누락으로 인한 과소 신고 상황이므로 경정청구보다는 수정신고가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심층 상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세무사님과 더욱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님께서는 과거 신고 내역, 누락된 매출액, 적용된 가산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절세 방안을 제시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나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