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8.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사업소득이 실질적인 취업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부업 수준의 소득이거나, 실제 사업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휴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취업 상태가 아니다'라고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6개월간의 매출 내역,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해당 시) 등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고 소득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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