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합의서의 필수 항목과 공상처리 및 산재처리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28.

    공상처리 합의서에는 보상금의 성격 및 금액, 요양기간 보장 여부, 합의의 성격, 재발·후유증 보상 여부,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 합의금액, 지급일·방법, 서명·날인 등 기본 계약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제도인 반면, 공상처리는 회사 자체 비용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비공식적인 방식입니다. 산재처리는 법적 권리로 보장되지만, 공상처리는 보상이 불완전하거나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산재처리가 원칙적으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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