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업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8.

    부동산 임대업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와 향후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차이

    •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시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시 등록면허세가 약 405,000원으로 3배 중과됩니다.
    • 비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시 자본금 2,800만원 이하 기준 시 등록면허세가 약 135,000원으로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차이

    •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3배 중과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4.6% → 9.4%)
    • 비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후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 4.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설립 비용 절감 및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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