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무 당국에 가산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래의 세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세금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최종적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